법령 정당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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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당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도753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공1995.3.1.(987),1193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도2712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1)형,657;공1994.6.1.(969),1549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